10년 묵은 영암군 삼호읍 마을 갈등…의회서 ‘행정 개입’ 촉구 1억원대 마을기금 관리 불투명 주민간 소송으로 공동체 와해 ‘자치한계’ vs ‘행정책임’ 논란 의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검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21일(월) 18:29

영암군 삼호읍 영호정 마을의 10년 묵은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영암군의회에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열린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영배 의원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마을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읍으로 이송했다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천수 의원 역시 갈등의 심각성과 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갈등의 핵심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을 공동 기금의 관리 문제다.

A 전임 이장 측은 “B 후임 이장 측이 2015년 마을회관 매각 대금 5000만원을 포함해 1억원 넘는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며 현 이장단의 재정 관리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B 측은 “A 측이 7년간 마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에 불참했다”고 주장하며, 전 이장단의 비협조적 태도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지점을 겨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마을 정기총회와 결산 보고 부재, 이장 선출 과정에서의 규약 위반 의혹 등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그간 영암군은 “마을 자치 규약에 따른 일이므로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은숙 자치행정과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마을 자체 문제에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천수 의원은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30% 정도는 된다”며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갈등의 장기화로 마을 공동체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염려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주민 간 불신이 깊어져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안은 농촌 마을의 자치 능력 한계와 행정 당국 역할에 대한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다.

비록 해당 사안이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아니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행정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