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공비축미곡 배정 확대 촉구…“농민 희생 없는 공정한 정책 필요”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17일(목) 18:48

▲ 신승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과 관련해 정부에 공정성 확보와 배정량 확대를 요구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비축미곡은 정부가 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비축하는 벼나 쌀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전남 농민들이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벼 감축 협약의 30%를 차지하며 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배정받은 공공비축미곡 물량은 1만 톤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전년과 같은 55만 5천 톤으로 유지했다. 이 중 전남도 배정량은 약 1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만 톤 증가에 그쳤다.

특히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가루쌀 및 벼 감축 협약 농가의 물량은 늘어난 반면, 전남도가 배정하는 일반농가 물량은 오히려 24.5% 감소(11만 7천 톤에서 8만 9천 톤으로)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와 무관세 수입품종 확대로 국내 농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비축미곡의 공정한 배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공공비축미곡 배정의 형평성 제고와 전남도 배정량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