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재난전문가 ‘부족’…영암군은 전원 ‘휴직 중’ 올해 폭염·홍수 피해 속출 당시 전원 휴직 상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14일(월) 17:56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직 공무원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방재안전직 공무원 3명이 모두 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재난 대응 체계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871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의 0.27%에 불과했다.

아울러 영암군을 포함한 12개 기초자치단체에는 현재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영암군의 경우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3명 채용한 상태지만, 현재 3명 모두 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희수 영암군 재난대응팀장에 따르면, 영암군의 방재안전직 공무원 3명 모두가 현재 휴직 중이며, 내년 1, 2월쯤 복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1년)과 병가(6개월)라고 덧붙였다.

방재안전직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의 부재는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올해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8월에는 40일 넘게 지속된 폭염으로 11개 농가에서 총 4만 2,152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으며, 일사병 환자가 속출했다. 9월에는 시간당 최대 66.5mm의 집중호우로 삼호와 학산 등지에서 상가와 가정 210곳, 농지 812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영암군에는 재난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전원 휴직 중이었기에 현장에 전문 인력은 없었다. 일반 공무원들이 이를 대체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방재안전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일반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방재안전직의 공백은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난 대비 역량 축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은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 조사 결과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방재안전직 인력 확보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