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업 기술 뒷걸음…R&D 예산은 오히려 감소” EU와 격차 늘어나, 기술력 하향 우려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14일(월) 10:46

서삼석 국회의원

서울-한국의 농업·식품 분야 기술이 유럽연합(EU)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 수준인 EU에 비해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격차가 0.2년 늘어났다. 특히 '식품가치창출기술'의 경우 2020년 3년에서 2022년 4년으로 격차가 1년 더 벌어졌다.

이러한 기술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R&D 예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 원에서 2024년 5,823억 원으로 24%(1,789억 원) 삭감됐다. 2025년 예산은 6,09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질적 수준은 EU,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며, 특허 수준은 중국, 미국, EU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개발은 국가 차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EU와의 격차가 더욱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기술력 하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에 최고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중단된 사업의 미이행 과제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