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시종면 “행정 전반에 개선 필요…농업 관련 업무 특히 취약”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9월 30일(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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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대불기업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군서면, 덕진면 등 5개 기관의 감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분석을 통해 영암군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행정 절차의 적정성, 주민 복지 서비스의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감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영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시리즈가 건설적인 대화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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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시종면의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앞서 보도된 대불기업지원단(13건)과 농업기술센터(10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면 단위 행정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행정 절차와 재정 관리 허점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크게 행정 절차 준수 미흡, 재정 관리 부실, 과세 업무 소홀, 복지 서비스 관리 미흡, 농업 관련 업무 소홀, 그리고 건설공사 관리 부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행정상으로는 시정 6건, 주의 10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으로는 총 1,801,190원의 문제가 발견되어 721,450원은 추징, 1,079,740원은 회수 대상이 되었다.

행정 절차 준수와 관련해서는 일상경비출납원 사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는데, 특히 대체휴무 사용에 있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대장관리가 소홀했고, 법인카드 회계처리 및 관리가 부적절했다. 이장 월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지급일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재정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세 업무와 복지 서비스 관리 미흡

과세 업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취득세(이륜자동차) 신고·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세원 관리의 체계화가 시급해 보인다.

복지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는 장애인 사망자 복지카드 반환 안내가 소홀했고, 경로당 운영비 관리 및 정산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업 지역 특성 무색한 관련 업무 소홀

농업 지역인 면 특성상 농업 관련 업무 소홀의 문제점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역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업무가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시 서류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별 정례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는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주말체험영농 처리와 관련해 농업경영에 해당되는 사례를 주말체험농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누락한 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조사 기간과 대상 필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처리되는 등 전반적인 조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향후 농업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다.


건설공사 관리 전반에 문제점 발견

건설공사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준공검사자와 공사감독자 지정이 소홀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설계내역과 실제 시공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감액 없이 준공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종면의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 지역임에도 관련 업무가 취약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시종면은 농업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핵심적인 농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