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가짜 조합원’ 26만명 적발…조합장 선거 직전 2배 급증 5년간 전국 35만명 적발, 농협 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9월 24일(화)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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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에서 최근 5년간 26만 명이 넘는 ‘가짜 조합원’이 적발됐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앞둔 해에는 그 수가 평년의 2배까지 급증해 선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과 산림조합을 포함해 전체 무자격 조합원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이병진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총 35만 3,384명에 달했다. 이 중 농협이 26만 4,0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6만 1,551명, 수협 2만 7,753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농협의 경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에 무자격 조합원 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10만 1,000명, 2018년 9만 2,000명, 2022년 6만 6,000명으로, 평년(4~5만 명)의 최대 2배에 달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무자격 조합원, 일명 ‘가짜 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선거권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자격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합 운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농협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31건, 제2회 13건, 제3회 7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협의 경우 경기 4만 3,019명, 전남 3만 6,733명, 경북 3만 4,535명 순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많았다. 산림조합은 광주·전남 1만 5,641명, 대구·경북 1만 1,869명, 수협은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순이었다.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협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합동 현지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가 미흡한 농축협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각 중앙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조합, 그리고 조합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무자격 조합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 강화, 자격 검증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협동조합의 건전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 당국과 조합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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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