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민선 8기 영암군수의 해외 출장 실효성 분석 <3편>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9월 20일(금)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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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우승희 영암군수는 총 5차례, 28일간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8,3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우 군수의 출장들은 영암군 발전에 얼마나 연관될까? 본지는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우승희 군수의 해외출장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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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저우시 방문: 20년 자매결연, 실속 없는 형식적 교류

우승희 영암군수가 2023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후저우시를 방문했다. 영암군과 중국 후저우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출장은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실질적 성과의 부재로 인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계획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출장계획서에 명시된 참여 인원은 군수를 포함해 총 15명이었으나, 실제로는 68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출장계획의 심각한 부실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에 작성된 출장비 정보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액은 8,217만 9,210원으로, 당초 계획된 2,253만 5,060원에서 무려 264.7%나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예산 변경이 출장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장귀국보고서에서 예산집행 내역이 아예 누락된 것은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계획에 없던 민간인 가야금 공연단의 여비가 추가되고, 이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별도 지원을 받은 점은 출장계획의 미흡함과 예산 관리의 체계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에 작성된 방문자 명단

형식적인 일정과 관광성 방문의 문제

출장 일정은 의례적인 행사와 후저우시가 추천한 방문지 탐방이 주를 이루었다. 후저우시 올림픽센터, 전통마을 탐방 등은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마지막 날의 상해 탐방은 출장 목적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상해타워, 상해임시정부청사, 타이캉루 예술거리 등을 방문하는 일정은 후저우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공적 출장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광성 요소는 68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의 참여와 맞물려 출장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소년 홈스테이: 유일한 성과인가, 대규모 외유의 구실인가

20년간의 자매결연 기간 동안 영암군과 후저우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유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규모 방문단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출장계획서에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주요 일정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누락되었다. 또한, 실제 방문단 구성에서 청소년 관련 인원 외에 다수의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청소년 교류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관광성 외유에 가까운 대규모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질적 성과 부족, 국제 교류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이번 출장의 주요 성과로 제시된 '우호교류협력 심화 공동선언문 채택'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나 구체적 협력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영암군은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 교류 참가자 선정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단순히 사회단체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외유성 단체여행을 꾸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사들로 방문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