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발전희망연대, 영암군의회 의정활동 첫 평가 결과 발표 의원 출석률 양호, 군정질의·조례발의 활발 ‘우회입법’ 의혹, 주민 의견수렴 미흡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9월 09일(월) 22:04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지난 4일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영암군의회에 대한 최초의 공식 평가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평가 방법 및 주요 항목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자치입법 활동, 군정 질의, 5분 자유발언, 주민 의견수렴 활동 등이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직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출석률 및 군정 질의 ‘양호’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의 경우 8명의 의원 중 6명이 100% 출석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95%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군정 질의에서는 정운갑 의원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 박종대 의원 21건, 박영배·고화자 의원이 각각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취소 추진상황,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 활성화 방안, 다문화 가정 지원 대책 등이 있었다.


자치입법 활동 및 5분 자유발언 ‘활발’

조례안 발의는 고화자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종대 의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반기 동안 총 3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전부 통과됐다. 주목할 만한 조례로는 “영암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이 꼽혔다.

5분 자유발언은 고천수, 고화자 의원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쌀 가격안정 대책 수립 촉구,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 등이 있었다.


‘우회입법’ 의혹 등 문제점 지적

평가단은 일부 의원들의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조례 발의를 넘겨주는 이른바 '우회입법'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회입법'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집행부가 작성한 조례안을 의원 명의로 발의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폭락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토론회, 공청회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향후 계획

영암발전희망연대 손태열 회장은 “이번 평가는 공직 경험이 풍부한 회원들이 분야별로 심층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2년 후 후반기 평가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순위와 최고·최악 의원을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러한 평가 활동이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의정활동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