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영암군농기센터 농업행정 ‘민낯’…회계 관리부터 공사 감독까지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 분석②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8월 27일(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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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대불기업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군서면, 덕진면 등 5개 기관의 감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분석을 통해 영암군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행정 절차의 적정성, 주민 복지 서비스의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감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영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시리즈가 건설적인 대화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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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2024년 상반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관리와 공사 관련 업무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10건 적발, 142만원 회수

감사는 2024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2019년 9월 4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감사 항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상황 및 주요물품 취득 현황, 세입 및 각종 공사 추진실태, 시설물관리 및 물품관리여부 등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3건은 시정 조치, 7건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으로는 1,421,390원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부적절한 예산집행·카드 사용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사무 인계인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납사무원이 인계 과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세출예산 집행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물품 구입 시 사전 의사결정(품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예산집행 품의를 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해치는 문제다. 이 역시 주의 조치 대상이 됐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사용 후 결제일을 넘겨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내역 및 지출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식비가 지출되지 않았거나 주관기관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없이 여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 감독·안전 관리 부실

공사 관리 부문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공사감독자 지정·승인을 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다. 또한, 2021년 특정 정비 건축공사에서는 공사감독자 변경 시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시공의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다. 아울러 공공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규모 시설보수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사업에서 지역 업체 대신 관외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2년 특정 조성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에서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안전현수막, 안전간판 등)에 대한 집행내용 확인 및 정산이 소홀히 이루어져 사업비가 과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기업지원단에서 지적된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 영암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인다.

하자보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사에서 세부항목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향후 하자 발생 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농업 인프라의 품질과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공사에서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 사이의 불일치를 감액 처리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다. 이는 공공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보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 허점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는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의 미비, 회계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공사 관리 및 감독 체계의 허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사 관련 업무에서 절차적 오류가 많이 발견된 점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주의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앞서 보도된 대불기업지원단의 감사 결과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점은 영암군 전체적으로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