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8월 26일(월) 18:20

영암군의회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최근 쌀값 하락과 재고 증가로 인한 쌀 산업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8,476원으로, 2023년 10월 대비 16% 하락했다. 또한 전국의 쌀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만 톤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문은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중 15만 톤 이상을 추가로 시장격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고천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를 믿고 있는 전국의 농민들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