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대불기업지원단 ‘삼박자’ 부실…회계·공사·안전관리 ‘구멍’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 분석① - 대불기업지원단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8월 22일(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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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대불기업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군서면, 덕진면 등 5개 기관의 감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분석을 통해 영암군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행정 절차의 적정성, 주민 복지 서비스의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감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영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시리즈가 건설적인 대화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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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대불기업지원단의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났다. 회계 관리와 공사 감독은 물론,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13건 적발, 265만원 회수

영암군은 올해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대불기업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의 업무가 감사 대상이었다.

그 결과 총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건은 시정 조치, 9건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265만 9,800원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대불기업지원단의 업무 처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멍 난 회계 관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계 관리 부실이다. 일상경비출납원 사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세출예산 집행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소홀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리가 엉망이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불기업지원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다.


전문성 결여된 공사 감독

공사 관리와 감독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감독공무원 지정이 부적절했고, 준공 후 하자검사도 소홀히 이뤄졌다. 하자검사 기간 내 방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문성 부족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정밀안전진단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불기업지원단은 이를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 공무원에게 중요 공사의 감독을 맡겼다. 이는 공사의 품질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다.


근로자 안전 위협하는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비용을 오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불기업지원단은 2022년 일부 공사에서 이 비용을 안전간판, 라바콘 구입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안전간판과 라바콘은 일반적인 공사 구역 표시를 위한 용도로, 근로자의 직접적인 안전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개인보호구 구입, 안전시설물 설치, 근로자 안전교육 등 직접적인 근로자 보호에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근본적 개선 시급

이번 감사 결과는 대불기업지원단의 업무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 관리의 허술함, 공사 감독의 전문성 부족,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결여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공사 감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