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민선 8기 영암군수의 해외 출장 실효성 분석 <1편>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8월 14일(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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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우승희 영암군수는 총 5차례, 28일간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8,3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우 군수의 출장들은 영암군 발전에 얼마나 연관될까? 본지는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우승희 군수의 해외출장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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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3국 연수: 1757만원 관광성 외유 논란

우승희 영암군수의 첫 해외출장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5박 8일간 이루어진 북유럽 3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방문이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출장의 목적은 “세계 최고 행복국가인 북유럽 3개국의 행복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반해 출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정책 학습보다는 사실상 외유성 관광에 가까운 일정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날 일정 중 헬싱키 환승 시 방문한 눅시오국립공원, 화폐박물관, 헬싱키대성당 등의 장소들이 ‘행복정책 벤치마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보고서상에서 불분명하다.

특히, 12시간의 환승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방문들이 실질적인 정책 학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관광 목적의 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어진 일정에서도 BIG 건축디자인그룹, 덴마크 행복박물관, 덴마크 왕립도서관 등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기관들 역시 실제 행정에 적용가능한 ‘행복정책’과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BIG 건축디자인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회사지만, 지방 행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 행복박물관은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곳으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학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왕립도서관 역시 문화 시설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영암군의 행정 현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핀란드 사회보장기금 본부,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핀란드 재정부 등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방문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 방문에서 얻은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적용 방안이 보고서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상 실질적인 정책 학습보다는 일반적인 문화 탐방에 치중되었음을 보여주며, 출장의 목적과 실제 내용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장 후 보고서에 정책 적용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적절한 벤치마킹 사례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힐 발전소(폐기물 처리열을 지역 전기난방으로 공급)의 사례를 영암군 군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신축에 검토 적용하려 하는데, 이는 영암군에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빗발치는 최근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웨덴의 노인-청년 세대통합을 위한 공동사회주택 ‘셀보’를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이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등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른 사업들을 부적절하게 연결 짓고 있다.

특히, 보고서의 ‘연수 소감’과 ‘시사점’ 부분은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고, 실질적인 학습 내용이나 깊이 있는 고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함께 다녀온 부여군이나 의성군 등 여타 지자체들의 출장 보고서와 거의 차이가 없어, 해외 출장의 형식주의적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밖에, 3명(군수, 부속실장, 자치공동체팀장)이 참여한 이 출장에는 총 1,757만 1,570원이 투입되었다. 1인당 약 586만 원으로, 5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방문 비용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