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약속은 허언”…쌀값 폭락에 농심(農心) 폭등 80kg당 17만원대로 추락, 10년래 최대 하락폭 정부 시장격리 5만톤 그쳐, 농민 “대책 없다” 분통 수입쌀 영향 논란,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재점화 식량안보 우려,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재검토 필요성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8월 06일(화) 19:56

[사진=KBS 뉴스 갈무리]

정부의 대책 미흡으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정곡 80kg 기준으로 17만 9,5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17.5% 하락한 수치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이번 쌀값 하락은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시했던 ‘쌀값(80kg) 20만원’ 보장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수급조절을 통해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쌀값은 약속은커녕 18만원선마저 무너져 17만원대까지 폭락했고, 이는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15만톤 이상의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단 5만톤만을 매입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0만톤에 대해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쌀 판매 촉진 등을 통해 재고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농민들은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입쌀이 국내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입쌀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쌀값 폭락 사태는 단순히 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와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한 구조적인 식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 기반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쌀은 식량자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며, 고령화된 농민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농사이기 때문이다.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변동직불제와 같이 일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쌀 재고과잉이나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쌀을 매입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6일 서울에서는 대규모 농민 집회가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 길)’은 서울역 인근에서 ‘쌀값 보장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