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정책 강력 비판…“농민 이익 외면”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7월 09일(화) 19:55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라고 지적하며, 물가안정은 농식품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라며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한우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하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년산 기준 15.1% 하락했고, 한우 가격은 21년 대비 24년에 23% 이상 폭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민 부담 가중을 언급했다. 23년 기준 20년에 비해 비료비 23.3%, 열농광열비 34.4%, 사료비 39.8%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의 농업 이탈이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헌법에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소멸지역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해서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