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발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7월 09일(화) 13:09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이 법안들을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했다. 이는 반복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을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우선구매 및 컨설팅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식량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같은 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의무적 매입을 규정하여 국민 주식인 쌀의 안정적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