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공모 절차 정당성 강조…‘지역갈등 조장’ 우려 표명 “전남 의대 설립에 한목소리 내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7월 08일(월) 12:39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일부 지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먼저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와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북도는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한 압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의대 설립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현 시점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 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