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3740만원 변호사비로 썼지만…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1심 유죄 뒤집은 2심 판단, 대법원서 확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6월 13일(목) 14:53

▲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교수들에게 연봉제 임금을 지급해 일부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 3,7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와 교수 및 교직원 6명에게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총 8,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판단을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지급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고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돈이었다”며, “총장의 지위로 대학 업무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연봉제 임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약 10년간 이어져 온 이 총장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 총장은 2008년에도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총장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총장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한대는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으로, 이승훈 총장은 설립자인 이경수 전 총장의 아들이다. 현재 세한대 법인이사장은 이 총장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총장직을 대신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