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코앞인데”…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깜깜’ 2024 총선 브리핑 #02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2월 21일(수)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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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보이면서, 공중분해가 예고됐던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존치 여부도 여전히 깜깜한 상태다.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 역시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역대 총선 전 선거구 획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11 총선은 2월 27일 본회의에서, 2016년 4·13 총선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2020년 4·15 총선은 3월 7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3월초까지를 획정안 의결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법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보완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만에 하나 총선 직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최종 불발될 경우라면, ‘21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획정안에서 국민의힘보다 텃밭 지역구를 더 많이 줄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10석을 유지하되 현행 선거구를 존중하는 선에서 여수와 순천을 여수·순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광양·곡성·구례는 단독선거구로 분리되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이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획정위 안에 따르면 동부권 선거구 인구 평균은 15만명인데 서구권 선거구 인구 평균은 21만명”이라면서 “이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등가성, 지역균형발전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권은 75만 인구로 5개 시군이 5석을, 서부권은 105만 인구로 17개 시군이 5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2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자 발표(컷오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도 전남지역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어 후보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2월 21일 경선을 종료하고 개표에 들어간다는 당초 방침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공중분해가 예고됐던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인지도가 낮은 신인 후보들만 가장 피해를 보는 모양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는 현역인 서삼석(64·무안) 국회의원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병도(52·무안)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욱(62·무안) 전 제20대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 김태성(58·신안) 현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천경배(48·신안)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다.
또 국민의힘 황두남(62·신안) 영암무안신안당협위원장, 진보당 윤부식(51·무안)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한국농어민당 김팔봉(64·무안) 전 고용노동부서기관, 무소속 백재욱(59·신안)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