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A신문사 ‘특혜’ 시비…구독료 과다 집행 ‘업무상 배임’ 논란 격주 발행 A신문사에 2배 이상 책정 군,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임의집행 “불공정 경쟁·예산낭비·업무상 배임”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1월 18일(목) 14:55

영암군이 또다시 특혜 시비로 얼룩이다. 이번엔 특정 언론사 구독료 과다 집행이다.

지역 언론사인 A신문사에 대한 영암군의 구독료 책정 및 집행이 기준과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예산 낭비와 불공정 경쟁 초래는 물론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매체인 A신문사는 주간지 등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3년 8월부터 매주 발행이 아닌 한 달에 2회 발행하는 격주간지 식으로 발행량을 줄여 발행해 왔다.

A신문사가 책정한 구독료 역시 월 5천원에 연납 5만원 수준으로 여타의 지역 주간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간지나 일간지의 월 신문 발행 횟수는 어떤 등록 형태든 해당 매체의 자율적 영역이기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영암군이 A신문사에 대해 매주 신문을 발행하는 여타의 지역주간지와 똑같은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실제로는 발행량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에 대해 매주 발행하는 여타의 신문사들보다 사실상 두 배 이상의 구독료를 책정해 지급하고 있었던 셈이다.

매달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언론사 간 불공정경쟁, 행정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를 영암군이 자처해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본지에서는 영암군에 해당 신문사에 대한 특혜적 구독료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하지만, 당시 영암군청 홍보담당 부서(이 모 팀장, 양 모 과장)에서는 이를 묵살, A언론사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서 제공해 왔고, 이는 최근 본지 기자와 군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법무법인 제현의 김홍석 변호사는 “영암군에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닌, 고의로 근거없는 구독료 과다책정으로 이를 지속해서 지급해 온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의 성립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암군 행정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집행 절차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