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미흡”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 관리 미흡”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3년 12월 21일(목)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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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감사기간을 갖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으며, 익일인 8일 본회의에 보고해 채택됐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감사 역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군의회는 감사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고 15건의 제안사항을 덧붙였다. 또한 문화관광과 복지 분야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20일 기사에 이어)
군의회는 환경기후과(한재진 과장)에 대해 “읍·면 소재지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 외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 투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야간 불법 소각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을 전하며,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불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관리 미흡”도 지적하면서, 관내 공중화장실 89개소를 12개 부서와 읍·면 및 민간단체에서 관리 중으로 관리주체 상이에 따른 위생관리 및 위급상황 대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이용 군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용 및 비공용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관광지·체육시설 및 5일시장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지역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관광지 관람 유도와 홍보 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짚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차운전직과 환경실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통합 사무실과 휴게시설의 개선”도 제안했다.
농업해양정책과(이승준 과장)에 대해선 “각종 농업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관리 미흡”과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영암군이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조사업 등 9개 사업에 51억700만원을 투입하며 농촌의 경영여건과 농촌 경제기반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세밀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자별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 방법에 따라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군수는 동법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의 해산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이 관내 1133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위법법인 469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기계 보조금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농식품유통과(양회곤 과장)에 대해선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의 다각적 검토 추진”을 주문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상지 인근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산림휴양과(김명희 과장)에 대해선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명품 가로숲 관리 예산은 2023년 2억4985만원 편성됐으나, 곳곳에 가로수들이 병해충으로 고사돼 있으며, 넝쿨식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기찬자연휴양림에 식재된 나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미촌저수지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에 계속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