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용역 결과 관리시스템 부재” “위원회 중복 위촉 규정 위반” 영암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3년 12월 15일(금) 11:52 |
 |
영암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감사기간을 갖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으며, 익일인 8일 본회의에 보고해 채택됐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감사 역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군의회는 감사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고 15건의 제안사항을 덧붙였다. 또한 문화관광과 복지 분야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영암군의회는 기획감사실(천재철 실장)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을 지적했다.
현재,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용역대상·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용역 결과는 군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연구등록 및 공개시스템이 미구축 돼 효율적인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군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현재 104개 위원회 중에서 지난 2년(2022-2023년) 동안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15개(투자유치위원회,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심의 위원회 외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촉돼 활동하는 위원 수가 무려 20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군의회는 기획감사실에 대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이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회 추진을 제안했다.
인구청년정책과(박영하 과장)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일부 지역 편중”을 지적했다.
영암군 내 6개 읍·면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나, 영암읍(3개)과 군서면(2개)에만 사업이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꼴찌 성적(C등급)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김영중 과장)에 대해서는 “관내 여성기업(약 80개소) 관련 지원 미흡”을 지적했다.
타 시군에 비해 영암군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활동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치행정과(문진규 과장)에 대해선 “고향사랑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고립에 처한 1인가구와 독거노인 세대를 위해 긴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벨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세무회계과(천민성 과장)에 대해선 향후 토지, 물품 등의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발생 시, 총괄부서와 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가 공유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행정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에 계속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