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최초 발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 “쌀은 국민주식이자 생명·안보 산업…양곡관리법 반드시 통과돼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19일(수) 20:22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 또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월엔 27만t에 대한 1차 시장격리 주장 등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올 6월과 8월 사이 민주당 의원 128인이 연명한 성명 등을 토대로 기자회견 4회, 농해수위에서 대안 촉구 2회, 정책토론회 5회 주최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안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1년산 쌀 15만t 추가격리, 해외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 대폭 확대, 상품권·쿠폰발행, 농산물 수입기업 구매요청 방안 등에 앞장섰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약 80%의 일선 농민 조합원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한 헌법에 충실하고 생명산업이고 안보 산업인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