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 하천 무단점용은?” “시종면 변전소 대응은?” “군내버스 관리는?”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14일(금) 12:52

1. (박영배 의원) 경운대학교 및 영암비행장 하천 무단점용으로 사용 중지된 상황에 대한 그동안 추진 경위, 원상복구 계획은?

(안전총괄과, 군수답변) 2016년 3월 영암군과 경운대학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영암천 부지에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을 조성해 항공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암천 부지 9992.4㎡(3022평)를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조성해 운영 중 2022년 2월경 소음과 불법 경작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경운대가 일반항공기(600kg 이상)를 부산항공청으로부터 훈련목적으로 영암비행장을 임시 이착륙장 허가를 받아 운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영암군 자문변호사 2명 등에 자문 결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위 사실을 경운대에 알려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단으로 활주로 주변 1만3357㎡(4040평)에 항공기 4대 적치, 골재 포설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조치 요청해 3월경 경운대에서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영암군협의회에서 활주로 주변 6만㎡(1만8150평)에 사료작물 식재를 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통지, 3월경 변상금 납부 완료하고 6월경 사료작물 수확 후 경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2022년 4월 4일까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운대로부터 경량항공기(600kg 이하) 이착륙장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하천점용허가 세부규정에 맞게 조건부 허가(일반항공기 운행 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하천점용 세부기준을 위반할 시 허가취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부지를 무단 경작 금지를 위해 안내 표지판 및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산강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과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정비사업 시행 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박영배 의원) 영암공공도서관 신축(변경)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은?

(총무과)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을 넘어 휴식과 커뮤니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3900㎡입니다.

총사업비는 191억3300만원이며 국비 50억2700만원, 군비 50억원, 교특 91억600만원이고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실, 평생학습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에 대해 2021년 2월 전라남도교육청과 MOU 체결해 군 부지 무상제공 및 50억 대응투자에 대해 협약했고,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사업부지는 당초 영암읍 회문리 418-1, 2 일원(기찬랜드 내)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기찬랜드 내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적합성 논란과 도서관 이용객의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의 접근성 및 군 도시계획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영암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최적의 장소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암공공도서관 후보 부지(안)으로 ▲교동지구 도시개발 부지 ▲영암농어촌공사 및 인근 부지 ▲기찬랜드 내 기존부지를 제시했으며,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 22일부터 9월 4일, 총 14일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서를 각 세대 당 각 1부씩 총 3만2000부를 배부했고 1만7000명에게 sns문자 발송했습니다.

총 8127명이 참여했고 응답 오류자 및 중복자를 제외한 7248명을 표본으로 집계한 결과,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부지의 적합한 위치로 49%(3570명)가 교동지구를 선택했고, 31%(2263명)는 기찬랜드 내(기존부지)를, 나머지 20%(1451명)는 영암농어촌공사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 위치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추진될 것이며 도시개발과와 적극 협의해 도서관 부지의 지번과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교육청과 함께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 재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걸쳐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박영배 의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취소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과)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는 2006. 1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 12. 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나, 2011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전남도는 사업타당성 미흡 사유로 2013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미승인돼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상황이어서 2020년 3월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를 위해 관광지 지정취소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2년 1월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영암군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3월 영암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지난 5월 전남도에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취소 신청을 해 8월 11일 관광지 지정취소 결정을 받아 8월 18일 영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취소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토지이용 변경 및 매입토지 환매에 대해서는 영암군 관리계획을 관광지 지정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9월 19일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22년 10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중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 고시하고, 22년 12월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을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 환매 추진현황은 총 편입토지 187필지 50만4944㎡ 중 42필지 6만1147㎡를 매입했으며, 관광지 지정 최소 결정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로 15필지 3만415㎡를 매각했습니다.

관광지 지정취소로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잔여 토지 27필지 3만732㎡는 용도폐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재무과로 인계했으며, 군 관광자원 확충 및 공공시설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박영배 의원) 인공암벽경기장 시설물 관리실태 및 이후 활용계획은?

(홍보체육과) 영암군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은 영암읍 천황사로 395번지내 부지 1만4726㎡ / 건축면적 336㎡ / 사업비 6억7500만원의 규모(암벽경기장,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야영데크 4면, 주차장 400대)로 2003년 2월 개장했습니다.

2005년까지 군에서 직영하다 2005.7.~2007.6.까지 전라남도 산악연맹에 위탁 운영했고, 2007.7.~2013.2.까지 영암군 산악연맹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 산악안전지도자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2014.3.~2016. 말까지 광주전남 산악연맹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해오다 2017.1.1. 시설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폐문했습니다만, 경기장 주변 야영장, 취사장 등은 등산학교에서 현재도 일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선유지보수비가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고, 2020년 6월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 경기장과 연결한 캠핑장, 가족놀이시설 조성을 검토했으나, 사업비가 과다(31억)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휴장으로 인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자가 매일 순찰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수시로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작업을 실시, 범죄예방을 위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리모델링 후 전문산악연맹에 위탁경영하는 안입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암벽설치, 기초훈련시설, 트레이닝시설 등을 설치해 체육이벤트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이 가능한 위탁경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출산 스테이션F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경기장 주변에 캠핑장과 가족놀이시설(어드벤처 체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 이용객을 확대해 지역 명소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1억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시설을 보수 후 산악전문관리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최소한의 시설만 개보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비를 신청, 자체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제한적이지만 3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박영배 의원) 민선8기 정무실장 및 정책보좌관 채용 경위 및 앞으로 역할은?

(총무과) 먼저, 민선8기 정무비서실장은 민선7기에 근무하던 정무비서실장의 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의 경우 민선8기 군정 비전 실현과 차질없는 공약사업 수행, 현안사업 등 군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능은 물론,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기능 등을 수행할 인력의 필요에 따라 충원했습니다.

정책보좌관과 정무비서실장 두 직위가 군수 보좌역할로서 보조기관의 경우에도 각각 역할이 다르듯이 정책보좌관과 정무비서실장의 역할도 다르게 운영 중입니다.

정책보좌관은 각종 정책과 사업이 우리 군 실정에 반영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암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및 보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무비서실장은 비서실 운영은 물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군수님 수행업무를 더불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6. (박영배 의원) 영암군민속씨름단 공론화 추진상황, 이후 계획 및 용역비 집행내역,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은?

(홍보체육과)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017년 현대코끼리씨름단에서 인수해 창단 이후 재정 여건을 비롯한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씨름단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향후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군민 의식을 향상함으로써 더 큰 영암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최근 공론화를 추진한 광주광역시(광주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공론화)와 목포시(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지난 7월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문수행기관(용역업체)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재 진행 중이므로 용역 완료 후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론화의 핵심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의 설계와 관리를 위해 독립적으로 공론화를 수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공론화 과정(설문조사→군민참여단 구성→사전숙의 및 토론회→권고안 도출)을 공론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12월 초 완료 예정).

공론화 최종 권고안 결과, 존치 결정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선수 재계약 등 기존 운영방식에 맞게 추진하고, 씨름단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왕인문화축제 등 축제 프로그램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판촉 행사 참여, 우수 농특산물 포장지 및 홍보 전단지 모델 활용, 학교 체육과 연계 등 군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폐지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2023년)이 남아 있는 선수들과 금년말에 계약 만료되는 선수들은 재계약, 신규 계약을 통해 현재의 선수 규모 12명을 확보해 1년간 운영할 것이며 2023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 (박영배 의원) 영암읍 소재지권 진입구간(덕진면 면사무소~영암읍 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계획은?

(도시개발과) 덕진면사무소에서 영암읍 로터리 구간은 군청 소재지인 영암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현재 일부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나 아름답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경관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덕진면사무소~삼흥빌 구간은 국도 13호선으로 인허가 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경관가로등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협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 관리지역인 삼흥빌~산림조합 구간 약 1.1㎞에 대해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경관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계획과 연계해 지역적 특색을 담은 경관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 (정운갑 의원)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은?

(투자경제과, 군수답변) 국내 에너지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암군에는 삼호, 미암, 시종, 도포, 군서 지역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염해간척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고, 2020년에 SK에서 영산강 3-1공구 간척지 약 500만평에 2GW(기가와트)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동향을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간척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총 2개소입니다. 미암면 호포리 일원 10만평에 2개소, 총 50MW(메가와트) 규모로, 2020년 11월에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종면과 도포면 간척지 일원에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영암군의회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발표 등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대규모 간척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정운갑 의원) 시종면 신학리 변전소 추진 대응 방안은?

(투자경제과) 영암#2 변전소 건설사업은 시종면 신학리 1244번지에 약 3000㎡ 면적으로 주변압기와 개폐장치를 포함해 총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반영사업 수행과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에 따른 신재생발전 연계, 기존 영암변전소 부하분담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시종면 일대에 변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시작으로, 20년 9월 전력영향평가 용역 착수, 21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5차례 개최했습니다. 21년 7월에는 시종면 신학리 주변 마을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행했으며, 21년 8월에는 변전소 후보 부지에 대해 영암군에 지장 유무 조회를 요청했고, 군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21년 9월에는 영암군농민회에서 변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한전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신학리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영암군의회와 면담을 실시했고,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를 결의했으며, 제286회 임시회의에서 변전소 예정부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22년 6월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한전은 영암군에 사업시행계획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요청했으며, 군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로 회신했습니다.

군은 한전 측에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전에 제안하겠습니다.

10. (정운갑 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 및 확대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근거로 농가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 증대, 농자재비 상승, 농업인구 고령화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 농어민 공익수당의 확대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도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반영했고 연차별로 현행 60만원을 120만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절차상 사업시기, 재원 분담, 지급범위 등에 대한 전라남도 및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난 8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인했고 전남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원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11. (정운갑 의원) 농정혁신위원회 유지 및 발전 방안은?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는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지속적인 시장 개방 등 직면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농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구성된 민-관 농정협의체입니다.

농·임·어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제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본위원회에 앞서 10개 분과의 분과회의를 먼저 시작했고, 11월에는 본위원회를 발족,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구성 2년 차인 지금 40여회의 분과회의와 2회(’21 하반기, ’22 상반기)의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고, 각 분과에서는 분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회의 시기에 맞춰 농정혁신위크숍을 개최해 영암군 농업 예산 중심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추진정책에 대해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농정혁신위원회가 민-관 협의체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정운갑 의원) 관내 축산농가 볏짚(곤포사일리지) 부담 완화 대책은?

(축산과)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수입산 조사료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조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 이상 상승했으며, 관내 생산량 또한 조사료 생육시기 가뭄 및 간척지 생육상황 악화로 인해 감소해 관내 유통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동계조사료 재배면적은 4343ha로 6만4천여톤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생산했고, 수단, 옥수수 등의 하계조사료 715ha가 현재 생산 중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계사일리지 수확 전에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를 위한 축산농가와 조사료경영체를 연계하는 사전계약제를 추진하였고, 조사료경영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내 유통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자제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축산농가의 곤포사일리지 조사료의 가공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부족, 사일리지 생산비 증가로 인한 생산 경영체의 경영부담 등으로 20~25%의 조사료가 관외 유통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3년에는 조사료 파쇄기, 절단기, 배합기 등의 가공장비를 확대 지원해 관내 조사료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2009년부터 동결된 제조운송비 지원단가(6만원/톤)를 곤포비닐, 유류대 등의 인상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 건의해 검토 중입니다.

13. (정운갑 의원) 영암 지역 최적 벼 품종개발을 위한 방안은?

(농업기술센터) 영암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품종도 침수상습지역, 간척지, 사석지 등 지역별 적합품종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게 품종을 선정토록 시범사업 및 재배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매년 침관수로 인해 흰잎마름병 발병상습지역은 저항성품종인 해품, 예찬을 심고, 간척지에는 영호진미, 강대찬이 맞지 않으므로 새누리, 새청무를 심는 등 품종별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재배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달마지쌀 골드 품종으로 재배하던 하이아미는 밥맛은 좋으나 병해충특성이 약하고 영암 지역 적응 품종이 아니므로, 통합RPC와 협의회를 통해 해품과 영호진미를 추천해 금년 영암달마지쌀 브랜드 품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남농업기술원 등 국가연구기관에서는 1개의 벼 품종개발을 위해 약 10여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발된 많은 품종이 모두 보급종으로 되기 어렵고, 보급종이 아니면 차후 우량종자 확보가 어려우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급종이 없는 영암 지역에 맞는 품종(예찬, 영보벼 등)을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원종을 일부 공급받아 농가 채종포를 구축해 농가에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현재 재배가 많이 되는 지역적응품종이 10년 후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대에 맞는 신속한 품종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중 장단점을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품종교배를 의뢰해 지역에서 생산력예비시험 및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보다 빠르게 종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 (정운갑 의원) 농업직 공무원 현황 및 확충 의향은?

(총무과) 영암군 농업직렬 공무원의 정원은 45명이며 현원은 41명입니다. 이외, 육아휴직 및 교육파견 중인 공무원은 5명이 별도로 있으며 2022년도 제3회 전라남도 임용시험 합격자 5명은 10월 중에 임용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력 충원은 직렬별 정원 대비 결원에 대해 전라남도에 채용의뢰해 임용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증원은 없으며,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으로 5년간 군 공무원 정원의 동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운영을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정운갑 의원) 농촌 기본수당 추진계획은?

(총무과) 농촌 기본수당이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 확대를 도모해 4차산업혁명 이후 도래될 저밀도 경제 기반 사회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영암군의 농촌기본수당 추진 시 지급방안은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2023년 3월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승인 후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경기도에서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농촌지역을 5년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 청산면 3981명/월 15만원/도비70%, 군비30%).

또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군민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자치단체 사례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복지부 승인 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 (이만진 의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준공 대비 영암발전 대응계획은?

(기획감사실, 군수답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높아져 전남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에서는 외부인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 설치될 영암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여운재에는 2024년까지 15억을 투입하고 포토존을 겸한 목조전망대와 힐링산책로, 전망데크를 설치해 영암휴게소 이용객들이 월출산 국립공원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산책이 가능한 특색있는 경관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기는 금정면은 2023년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39억)과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90억)을 통해 지역의 경관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시에 산림을 이용한 휴양·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2024년까지 금정 자연휴양숲을 조성(4억)하고, 대상지와 개발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자연 친화형 명품 주거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암~덕진(영암휴게소) 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250억)는 2020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4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해 고속도로 개통시점에 맞추어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영암휴게소에서 영암군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주요 공공건물이나 관광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밝은 영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보정·덕진여사 주변은 덕진여사의 기부내용과 기념비 등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해 국밥거리를 조성하고 영보정과 주변 대나무 숲길, 온실을 활용한 테마공원과 실내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암읍은 도시재생사업(168억)과 연계해 달맞이 공원 조성(63억)과 낭주로 지중화사업(58억) 등의 경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월출산스테이션F 조성(190억)과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49억)를 통해 체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흥미롭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재탄생될 계획입니다.

우리의 큰 자부심이지만 직접개발이 어려웠던 국립공원 월출산은 자연생태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찾고 영암을 남도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2023년 문체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월출산과 주변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월출산 천황사를 시점으로 영암천 제방도로를 거쳐 월출산 기찬랜드로 이어지는 총 12km 길이의 영암천 자전거도로 조성(20억)사업을 추진해 영암천과 연결하겠습니다.

영암천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습지로 탈바꿈해 월출산과 연계한 생태관광 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월출산 주변은 2026년까지 천황사에서 학산면 상월리까지 총 23km의 기찬묏길에 학산면 상월리에서 강진 성전면까지 53km[영암군 13km(106억), 강진군 40km]를 추가하는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군과 지역협력사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월출산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정비해 방문객들이 월출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월출산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10억)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월출산의 생태자원과 야간경관을 활용한 월출산 달빛축제를 달과 월출산 깃대종인 남생이를 콘텐츠화해 개최하겠습니다.

축제기간 방문객들이 군에 머무르면서 소비활동을 하도록 스포츠텔 유치, 캠핑장 추가 설치 등 부족한 지역의 숙박 인프라를 보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 (이만진 의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중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은?

(투자경제과) 영암읍은 도내 22개 시·군청 소재지 중 보성읍과 함께 몇 안 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대불산단이 위치한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가 공급돼 동·서간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 작용 및 소외감 유발 문제가 있었기에 영암읍과 인근 면소재지 군서면과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은 군민 숙원사업 해결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현안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1지자체 1수급 지점원칙, 제13차 도시가스 수급계획 미반영과 경제성 논리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영암읍 도시가스공급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순현재가치(NPV Method)가 127억원, 편익/비용비율(B/C)이 1.879〉1.0, 내부수익율(IRR)이 6.089%〉4.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영암읍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3개읍면 소재지에 2022년까지 3개년간 도비 11억원, 군비 115억원 등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도시가스 배관 41.03㎞, 지역정압기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20년 10월 목포도시가스와 공급사업 협약을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주배관 15개 구간 25.16㎞는 완료했고, 공급관의 경우 군서면과 학산면 소재지는 마무리했고, 영암읍은 97%가 완료돼 종합공정은 99%입니다.

특히 지난 8월경에 영암군민회관에서 도시가스 점화식을 개최한 바 있고, 9월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1804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등 494세대 총 2298세대와 공급계약을 완료했고, 안전검사 후 도시가스를 세대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수요자 부담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불투명함에 따라 수요자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은 100%,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수요자 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2023년부터 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 (이만진 의원) 기찬자연휴양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전략은?

(산림해양과)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8년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 산책로 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임시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정식 개장을 2023년 6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영암군에 처음 조성되는 휴양림이므로 단순히 머무르다 가는 곳에서 군 주요 관광지인 월출산 및 도갑사, 기찬랜드, 하정웅미술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민선 8기 새롭게 구상중인 ‘테마형 기찬묏길’, 은적산 ‘트레킹길’ 등을 모두 경험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홍보방식에서 탈피, SNS, 유튜브, 방송 및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숲나들e’ 사이트 등재, ‘기자단 및 관광 블로거’ 초청 팸투어, ‘유명 유투버’ 등을 활용한 참신한 마케팅에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운영 중인 170개의 자연휴양림 고객수요를 사전조사 후 반영해 차별화된 기찬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 (이만진 의원) 영암군 노선버스 관리현황 및 향후 영암터미널 운영 방안은?

(건설교통과) 영암군 노선버스는 전체 69개 노선을 ㈜낭주교통 20대(운행17, 예비2, 행복버스1), ㈜영암교통 13대(운행11, 예비1, 행복버스1) 총 33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한 군민의 요구사항 및 합리적인 버스 노선을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과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군내버스 공영제 추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은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영암군 1000원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2022년에는 재정지원금 24억5700만원, 특별재정지원금 9500만원, 수요응답형(행복버스) 4억9000만원, 벽지노선 8억6600만원, 단일요금제 8억1800만원,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9200만원으로, 총 48억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암터미널은 군에서 시설을 임대해 ’21. 8. 9.부터 영암공영버스터미널로 상호를 변경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득 후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대합실, 화장실, 정류장, 주차장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암공영버스터미널의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암공영버스터미널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 인정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 후 영암공영버스터미널이 공공성이 부여된 랜드마크적 공간이 되도록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이만진 의원) 월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중인 인프라 사업 추진현황은?

(문환관광과) 월출산이라는 영암만의 관광자원을 개발사업들과 연계 활용하는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환경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계층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관광거점 및 노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인프라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두 개의 큰 축으로 천황사권역과 도갑사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천황사권역 관광벨트 조성은 영암읍 개신리 천황사지구를 시작으로 국민여가캠핑장, 기찬랜드, 대동제, 용암사지를 잇는 총연장 10㎞, 총사업비 387억원을 투자, 체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사업(190억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50억원), 월출산 명사 탐방로 조성(19억원),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18억), 영암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110억원) 등이 추진 중이며, 대동제 탐방로 조성(17억원) 등 월출산의 수려한 산세의 멋과 대동 저수지의 아름다운 물결을 보면서 걷기 좋은 수변 탐방로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도갑사권역 관광벨트 조성은 천년고찰 도갑사와 구림지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도갑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제를 시작으로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를 잇는 총연장 11㎞,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 역사·문화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기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16억원),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설치(30억원), 도갑사주변 경관개선사업(3.5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리재골(도갑제) 탐방로조성사업(19억원)도 공모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