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근거 마련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14일(금) 11:12

손남일 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주택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9번에 걸친 일부개정으로 19개 조항 중 8개 조항의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조례에 나타난 용어와 표현이 현실에 일부 맞지 않아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일부를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포함시키고, 불필요하게 명시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조례 운영과 편의를 도모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및 주동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과 옥외공간, 지붕 및 옥탑, 옥외광고물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에 기여한 우수 감리자 선정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손남일 도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들의 적정주거기준이 마련되고 최저주거수준이 향상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