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 활성화방안은?” “삼호중 학생 급증 대책은?” “달맞이 공원조성은?” <제293회 영암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 질문 및 답변 ② 고천수·정선희 의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07일(금) 11:01

1. (고천수 의원) 삼호읍 전통시장 조성계획 및 관내 5일시장 활성화방안은?

(투자경제과, 군수답변) 삼호읍은 다수의 마트와 프랜차이즈 및 대형업체의 진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군민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체험과 문화가 융합된 삼호읍 만의 독특한 전통시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삼호읍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전통시장 개설을 검토했지만, 전통시장 인정 기준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개설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 삼호 주말장터 개설해 운영하고, 향후 시장개설 기준이 충족되면 전통시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호읍 중앙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단체, 외국인단체, 청년상인 등을 대상으로 삼호 주말장터 추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삼호읍과 위원구성 협의 중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관련 부지는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 군 계획시설(시장)로 지정하고, 이후 주말장터 매출액, 상인의 참여도, 계층별 참여 소비자, 주민 만족도 등 성과 지표를 보고 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은 정기시장 5개소(영암, 신북, 시종, 구림, 독천)와 상설시장 1개소(영암읍 매일시장)까지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상인들의 고령화, 마트등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심화로 시장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은 지난 8.22부터 오는 10.22일까지 두 달간 장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빈 점포 등은 사회적기업 및 청년 창업가에 우선 임대해 청년 창업도모와 젊고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암군 특산물 판매장, 상인 및 이용객 휴게실 설치 등으로 시장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제방식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 사항 중 하나가 결제입니다. 대부분 현금 및 지류상품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특히, 젊은층이 시장보다는 마트를 이용해 시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휴대용 카드 단말기 지원, 영암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화재공제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률을 올려 편리한 결제와 시장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신청 조건 및 우대조건을 갖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구림시장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한 ‘구림5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구림시장 및 쇠퇴해가는 군서면 상권의 자생력 확보와 군서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시장과 연계해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 대표시장인 영암5일시장은 내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풍물장터 공연을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어려웠지만, 상황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배수로 정비, 조명설치, 우수관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해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침체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천수 의원) 삼호중학교 학생수 급증에 따른 대책은?

(총무과, 군수답변)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신도시 같은 곳에 신설 학교를 억제하며, 경제 논리로 접근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유도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신설 근거 법령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6000~9000세대당 1개로, 설치기준 상 삼호읍에 중학교 신설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삼호읍 중학교 진학 학군 현황으로 삼호중은 삼호중앙초와 대불초, 서창초 학생들이 배치되고, 삼호서중은 삼호서초와 용당초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불초에서 삼호서중으로 진학할 수 있고, 삼호읍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구림중, 서호중, 미암중으로도 진학할 수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시행으로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영암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삼호읍내 초등학교 학생 수와 삼호중학교의 인근 공동주택(NS종합건설(주) 626세대 2022. 11. 입주, 중흥에스클래스 630세대 주택건설 협의 중)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적극 검토해,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인 삼호중 별관동 특별교실 3교실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1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26학급까지 학생 배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공동 학구 운영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학구 기준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정비, 통학버스지원, 에듀택시지원사업 등으로 최적의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학교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도 함께 고려해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고천수 의원)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삼호 물양장 개선계획은?

(산림해양과) 항만구역인 물양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부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목적이 항만시설에 부합하여야만 가능하며, 물양장 개선계획은 관리주체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립·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양장에 설치된 계류시설에 레저보트를 계류해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삼호 어촌계에서는 여러 차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민들의 소득 공간인 물양장에 레저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고천수 의원) 삼호읍 일원 무단방치 차량 실태 및 처리계획은?

(건설교통과) 삼호읍은 대불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시군보다 많을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입국할 때 자신의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타 시군보다 무단방치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매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파악한 후 차량을 자진 이동토록 유선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거나 사망 또는 출국한 외국인 소유의 차량은 자진이동 안내 스티커를 부착 후 30일의 기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주소지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만약 기간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폐차장으로 강제 견인, 폐차, 등록말소 등 행정절차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돼 군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 민원은 많으나 교통행정팀 전담인력은 1명이며, 영업용 화물 인허가 업무와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어려워 추가 인력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삼호읍에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삼호읍사무소와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비’를 월 1회 실시해 대불 주거단지와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고천수 의원) 삼호읍 서부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체육공원 조성 등) 추진계획은?

(도시개발과) 근본적으로는 관련기관과 청내 관련 부서의 노력과 계획이 결집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요한 시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재정비 중인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등은 용당지구 내 결정된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용당지구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예산 및 토지 미확보로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고천수 의원) 삼호읍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소아과 진료실 운영계획은?

(보건소) 2023년 전남공공심야 약국 운영 수요조사 결과, 푸른약국(영암읍 동문로 8)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한 상태로 삼호, 미암, 학산 구역은 미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은 35개소이며, 25개소가 삼호읍에 위치하고 야간 운영 의료기관이 없어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기에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운영계획과 관련해 삼호제일병원에 문의한 결과 소아과 전문의 수가 부족해 고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소아과 전문의 평균 월급여액이 1500~180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고용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인구감소로 소아과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 군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정선희 의원) 영암 달맞이 공원조성 추진사항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도시개발과, 군수답변) 영암 달맞이 공원조성사업은 영암읍 서남리 9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3억원(군비 50%, 도비 50%)을 투입해 경관보도교 및 공원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휀스설치, 공원 내 수목이식 등 기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착공 이후 현장실정보고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동선 검토, 경관보도교 기초공법 구조검토, 관리사 건물 외형 변경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정밀검토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해 공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핵심인 경관보도교 설치는 길이 101m, 폭 3.5m~6m로 현재 단절된 공원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교 선형은 훼손된 영암읍성 모양을 적용해 시공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실 및 편의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며, 월출산 및 송평뜰 전망을 위한 포토존, 양달사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광장 및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암 달맞이 공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서 나온 읍성복구는 문화재청과 원활하게 협의해 당초 발굴 후 전체 원상복구 대신 영암경찰서 쪽 읍성 120m는 복원하고, 열무정 쪽 읍성은 발굴조사 전 상태로 전체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암읍성 경관조명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에 미반영된 야관경관조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 준공기한인 2023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달맞이 공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구간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깨끗하게 정비될 것이며 이후로도 풀베기 등 작업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정선희 의원) 전통시장 나르미 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투자경제과) 나르미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장을 찾는 주 이용 고객인 노령층의 시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0월~12월까지 2개월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됐고, 2020년 군비 1억7534만원 소요, 4개 시장(영암, 신북, 시종, 독천)에 34명의 인원 배치 및 시장 주요 장소에 나르미 호출벨을 설치한 후 본격 시행됐습니다.

2021년~2022년 군비 3억4997만8천원 소요, 4개 시장에 총 32명의 나르미를 고용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나르미의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먼저 신북과 시종 나르미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영암시장과 독천시장은 8.22~10.22까지 진행되는 장옥 실태조사 후 행정 조치를 통해 사용 허가 취소 등으로 생기는 빈 점포를 활용, 나르미 휴게소를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르미가 사용 중인 수레는 가볍고 재질이 튼튼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근무 중 착용하는 근무복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정선희 의원) 기찬묏길 조성 및 관리실태와 탐방객과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구간별 테마조성 계획은?

(산림해양과) 기찬묏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생태숲에 이르는 5개 구간, 33km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간별로 목재 시설물 보수, 계곡부 정비 등 지속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찬묏길을 지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특색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군민이 직접 기찬묏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찬묏길 가꾸기 군민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안 공모를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접수받아 적합한 공모사업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간별 다양하고 참신한 테마로 구성해 영암군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사업’을 강진군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영암 미개설구간인 학산면 상월리에서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까지 13km를 신규 개설하게 됩니다.

10. (정선희 의원) 관내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태양광 설치 계획은?

(건설교통과) 읍면 교통 혼잡지에 위치한 주차장은 청사주차장을 포함해 총 39개소이며,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차타워 2개소, 천변주차장 1개소, 임시주차장 4개소 총 7개소입니다.

영암읍성 공영주차타워 옥상층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1억5800만원(군비 100%)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태양광발전설비(65㎾) 설치 후 발전된 전기는 주차타워에서 자체 소모하지 않고 발전사업을 인가받아 발전된 전기를 전부 판매할 계획입니다.

11. (정선희 의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은?

(도시개발과) 군이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총 68개로 매년 신설 및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락 위험성이 있는 노후한 게시대는 순차적으로 교체해 안전한 광고물 부착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정비·단속 등의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말, 공휴일 등 정비취약 시간대에 게첨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