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2023년 정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 예산 삭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9월 30일(금) 15:36

▲손남일 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는 반드시 증액되어야 할 ‘먹거리 농업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 삭감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72억원이다.

이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예산 삭감에 대한 피해는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업인 등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셈이다.

손남일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과 방향에 대한 실현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근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빈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 식량난 등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 국가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예산 전액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