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쌀값 하락 지속시 1조4700억 농민소득 감소” 국회서 쌀 문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128인 연명 성명서 발표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8월 16일(화) 17:3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면서 “쌀 수급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돼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서 의원의 쌀값 하락 정부대책 촉구는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 549개 쌀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4000원 수준이던 40㎏ 조곡 한 포대 가격이 5만원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4.7포대인 정곡 1톤으로 환산하면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으로,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와 동일한 38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1조4700억원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이날 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를 언제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1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