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지역 준공검사 미필 태양광사업 돈벌이 ‘논란’ 전기사업법 허가만으로 사업강행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2년 07월 13일(수)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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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역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송전사업(발전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민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사들인 한국전력 영암지사 측은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한전의 태양광시설 안전검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 허가 없이 송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상 준공 허가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영암군은 국토법을 근거로 이를(송전사업) 불법 행위라며 허가 취소 및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이를 미루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영암군과 한전 영암지사 측에 따르면 모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7년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19년부터 송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민간사업자의 태양광 송전사업은 6,612㎡ 규모에 약 100kW 4개소가 설치돼 한 달 평균 1개소당 250만원씩 총 4개소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는 태양광모듈을 통해 얻은 전력을 한전 측에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이곳 송전사업은 2017년 최초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후 변경 허가만 3차례 연장 신청한 뒤, 정작 준공검사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만약 집중 호우시 산사태 우려, 농작물 피해, 산지경관 훼손 등 재난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후 허가가 떨어진 뒤 사업행위가 가능하지만, 이곳 태양광발전소는 이와는 별개로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송전사업을 하고 있었다.
덕분에 민간사업자는 2년여 동안 국토법상 준공도 없이 무허가로 태양광모듈 설치 후, 송전사업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한전 영암지사 측은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송전사업을 준공검사 절차와 상관없는 ‘적법한’ 송전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영암지사 측은 “한전의 제재가 없는 한 민간사업자가 특별히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근거도 마땅치 않다”며 “개발행위가 끝나기도 전에 준공 절차 없이 한전이 허가를 내줘 사업자는 당연히 송전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개발행위 여부를 떠나 선로 개통연결 등 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시설 안전 유무만 확인되면 송전사업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며 “준공검사 등 구체적 법적조항도 전무해 절차에 따른 합법적 송전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결정례를 살펴보면 “전기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전기사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법령상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그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반면, 영암군은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토법에 의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암군은 민간사업자가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에 대해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토법 제62조 및 제133조에 근거해 준공검사 미이행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응당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영암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채지리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변경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이 바로 영암군”이라며 “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송전사업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