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쌀 포기 정부는 식량안보 포기, 정부 대응 턱없이 미흡” “정부 인식 부재로 농어촌 소멸 가속화되는 절박한 상황”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6월 16일(목) 18:08

쌀값 폭락이 거듭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2020년엔 쌀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으나 농민들이 내다 팔 쌀이 없어 고통을 겪었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난 2021년엔 쌀 가격의 하락이 거듭되고 있어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가에 최소한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도 쌀값만 폭락 거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 하락해 가장 최근인 올 6월 5일 80kg기준 1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000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이 폭락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부가 초과 물량에 대해 신속한 시장 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늦장 양곡정책도 그 원인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의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했다. 쌀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생산량은 정부가 추정했던 2021년산 쌀 수요량 357만∼361만톤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현재 쌀 재고도 문제다. 2022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4000톤으로 지난해 43만톤 대비 77.7% 늘었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쌓아놔야 할 창고에도 쌀을 쟁여놓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쌀을 보관할 양곡 창고에 전년도 쌀이 대부분 들어차 있어 올해 정부 수매분을 보관할 여력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리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에서 초과 생산량 27톤 중에서 20톤을 먼저 시장 격리조치한 후 지난 5월엔 12만6000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하지만 쌀 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본대책 마련 촉구

이에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진할 때 최저가로 입찰하는 역공매 방식을 취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 “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돼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쌀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로 시장 격리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것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이라 부르는데, 입찰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쌀을 넘길 공산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 쌀 시장격리를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식량 안보, 최후의 보루는 쌀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농업 통계가 이뤄진 이후 농민들이 가장 많은 농사를 짓는 작물이다.

2020년 기준 103만5000호의 농가 중 41만호가 벼농사를 짓는다. 그렇다 보니 쌀 자급률도 90%를 웃돌며 다른 식량 작물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쌀을 제외할 경우 2020년 기준 45.8%인 식량 자급률은 10~20% 대로 곤두박질치면서 그 격차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공급망 차질은 곡물 가격 폭등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서 의원은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 “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장격리 충족시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했다. 수요대비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이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입을 의무화하고 법률로 상향하자는 개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