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서호지구, 지적도-토지 경계 다툼 많아 전남도, 올 국비135억 확보해 지적재조사 추진 나주25·영암11곳 등 95곳 신규사업지구 지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6월 10일(금) 15:58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

전라남도는 국비 135억원을 확보, 올 한 해 17개 시군 95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지구는 시군별로 나주가 25개 지구로 가장 많고, 영암 11개, 보성·강진·진도 각 9개 등이다.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영암 서호지구는 지적도 경계와 토지 현실 경계가 맞지 않아 그동안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 경계를 반영하고 최신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 기존 경계 다툼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만들면서 맹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도민 재산 가치를 높이고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도 지자체에서 무료로 대행해줘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도민에게 돌아간 측량비용 해택만 740억원에 이른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