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농업단체, 영암군수 후보 농업정책·공약 공개 질의 농민수당 등 농업정책 관련 8가지 질문내용 구성 농민수당 지급범위 확대·금액 상향 관련 찬성 농업단체 제안 정책에 대체로 동의 입장 보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5월 20일(금) 11:11

영암 지역 농업관련단체들(이하 ‘농업단체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암군수 후보로 나선 5인에게 농업정책 관련 공개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회신받아 지난 17일 입장문을 밝혔다.

농업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농업정책 공개 질의는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공개해 영암 농민들에게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당선자가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잘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 사단법인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는 영암군수 후보자들에게 농업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회신받았다.

▲농민수당의 지급범위 확대와 금액 상향 ▲농업행정의 컨트롤타워 구축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농업예산의 현장 중심, 농민 중심 편성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질적 운영 ▲농협 중심에서 농민 중심의 농업정책 사업 실시 ▲농지 태양광 저지 및 영암2변전소 건설 중단 ▲각 후보들의 농업 관련 핵심정책과 공약.

위 사안들은 농업단체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 영암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정책들을 제시한 것이다.

농업정책 관련 질문에 영암군수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농민수당 지급범위 확대 및 금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업 관련 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에 동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단체들은 “각 후보자들이 밝힌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파악하고, 6월 1일 지방선거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차기 영암군수가 후보 시절 농민과 약속한 농업정책과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반드시 지켜보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군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영암군수 후보자 5인의 질의 답변 내용.

(답변은 기호 번호순, 답변 후보자의 이름은 우승희-우, 임대현-임, 이보라미-이, 박소영-박, 배용태-배로 표기)

■ 농민수당의 지급범위 확대와 금액 상향

우-농민공익수당, 농어민수당은 2019년 6월에 해남군이 전국 최초 지급한 현금복지 시책으로 현재는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개인과 가구를 나누어 연 30~6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도는 2020년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전체 시·군 동일 금액 지급’을 결정해 가구를 기준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화순군이 기존금액의 2배를 전국 최초로 인상했다. 소농과 고령농이 많은 우리 영암군의 특성을 고려해 농민수당 120만원 지급이 과한 인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타 지자체도 농민수당 인상 흐름에 동조하리라고 본다. 다만 농민수당의 일부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전라남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협의가 이뤄져 지급단위의 변경은 어렵다. 점차적으로 전남도와 임기 내에 협의 후 확대해 나가겠다. 재원은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가짜농민에게 가는 수당을 회수해 마련하겠다.

임-농업은 희생산업이다. 전국민이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필수재이므로 농산물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건전한 농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농민에게 농민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는바 여당군수가 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5000여 전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도지사와 담판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 광역단위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년 및 여성농업인 모두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소수정당의 한계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농업인 수당이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상이라면,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더불어 지급 금액 인상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함을 밝혀드린다.

박-농업농촌이 가지는 가치과 국가와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지칭되는 서구 국가들의 공통점은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업은 과거에 2·3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외되고 희생됐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농민회 등 관련 단체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수당의 의미는 보상 차원이 아닌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엄의 상징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면 연 12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요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 박소영은 이러한 농민수당의 확대범위에 대해 농업생산업 경영주뿐만이 아니라 생산 이후 가공·유통에 이르는 포괄적 농산업에까지 확대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업은 분업화·전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경계마저 모호해지고 있다. 농업생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농업생산 전후방산업 즉, 종자, 비료, 농자재, 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과 위탁영농, 노동력사업, 컨설팅 등 농업경영 지원산업에도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치솟는 농업경영비, 고질적인 농업노동력 부족사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 등의 문제 등은 농업 전반에 걸쳐 농업 전후방산업까지의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다만, 농민수당의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배-농업 농촌은 단순한 식량생산 기반을 넘어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여러 농민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임을 잘 알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저의 대표공약으로 꼭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농업행정의 컨트롤타워 구축

우-현재 영암군의 농업 관련 행정조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를 포함해 5개 과로 구성돼있다. 농업 전반에 걸친 경제 정책이나 농업 경영, 농업 재정, 농업 인구에 관한 정책 등을 포함해 농업정책팀에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농업정책팀은 단편적인 업무로 농업정책의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업정책팀장을 행정직에서 농업직으로 교체, 업무분장과 개편 등을 통해 농업 관련 분야 통합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 분배할 수 있는 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농업정책을 개발하겠다.

임-영암군 공조직의 직제가 직능별로 분화된 형태인데 공무원의 특성상 자기분야 업무 외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농업관련 민원은 복합행정으로서 대부분 2개 부서 이상이 관여해서 공동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쁜 농번기철에 시간 뺏겨가며 이 부서 저 부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선임과장을 두고 모든 농업정책과 민원을 조율해서 일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이-전문화 분업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 부처 간에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다. 특히, 각 시군이 농수축산물 판매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때에 유통과 마케팅 역량 강화는 우리 영암군의 농업경쟁력을 유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현재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의 마케팅과 유통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 담당 실과에 분산돼 있고 일부는 투자경제과의 업무 범위와도 중복된다. 타 시군의 경우처럼 군 관계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유통사업단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농정혁신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을 넘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박-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6번째로 큰 영암군의 농업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아예 빠져서 없거나 부족하고, 서로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농업관련 행정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행정의 수반이 능력이 없거나, 농업을 모르거나, 농업에 관심이 없는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영암군의 주요산업은 농업과 조선업, 그리고 이에 연관된 산업이다. 그중 영암군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은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에 가까운 분야이다. 그간 우리 영암군민들께서는 끔찍하리만큼 답답하고 막막한 행정을 대하고 손 놓고 쳐다보거나 그저 고통을 인내하고 계셨던 경우가 많았다.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가장 잘할 수 있다. 군민의 민원을 잘 받아 적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축사 하나 지으려고 허가 내는 데만 2년을 허비하고 지쳐서 포기한 분도 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모호한 기준과 방향 없이 떠도는 행정 때문에 고통이 심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농업경영인, 유통종사자, 농업전문가, 행정가, 대학교, 도·군의회 등으로 구성된 농업자문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수렴된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취합해서 농업행정의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농업관련 행정부서를 재개편하겠다. 행정을 행정답게 바로 잡겠다.

배-농업관련 행정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농업관련 행정부서의 업무내용과 기능을 전문가의 농업인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농업관련 행정부서의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농업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군수가 중심이 돼 농업관련 부서장과 협의체를 만들어 종합적인 농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의 로드맵을 제시해 농업관련 행정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우-생산원가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비료, 유류, 종묘, 인건비 등일 것이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련 생산품의 비용 증가는 다른 물가상승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농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인상분에 대한 지원책 또는 비료 지원을 상토 지원수준으로 공급해 그 부담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비료 부분은 이삭거름 인상분의 50% 보존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의 더 큰 부담은 인건비일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인해 농촌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코로나로 해외 인력의 수급도 곤란해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가의 부담이 가중됐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력을 늘리고 공공주거시설을 지원해 우리 지역에 일정한 인원이 상주해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먼저 쌀값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10월 추수시기에 대풍년으로 공급과잉을 우려해서 27만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주도록 여러 농민단체가 데모도 하고 삭발도 한 적이 있다. 당시 본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진영에 건의해 쌀값안정을 해주도록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물가안정 예산확보를 내세워 시장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27년 동안 민주당만 밀어주는 일당 독점에서 오는 농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앞으로도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으로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선거했다 하면 민주당인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반드시 민주당에 대해 시장격리 안 한 책임을 물어 일당독점을 타파해야 한다. 또한, 쌀 정곡 20kg 한 포대에 6만3000원 이상의 가격을 회복하고 비료대가 93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돼 채산성이 안 나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여당 군수가 당선돼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가격급등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야당 군수는 지금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힘있는 여당 예산 잘 따오는 국민의힘 군수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해 비료와 면세유 가격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전남도와 영암군이 유류비 보조를 해준다고는 하나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다만, 농업생산비는 특정 농자재나 비료 가격뿐 아니라, 한해 농업생산과 관련되는 전체 원자재, 인건비 등을 고려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암의 경우 농지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 벌어지면서 지대 상승 부담도 증대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청년 농업인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농자재 관련 각종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지원 품목과 대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

박-생산비는 폭등하고 오히려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는 현실상황은 우리 농업농촌엔 큰 고통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농업형태가 기본이 탄탄하지 못하고 전업농, 대량생산, 자본집약적인 농업으로 과다하게 편중돼 있고 연계산업과 전후산업이 취약해 지역공동화, 인구고령화 등과 맞물려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제 농업농촌은 소규모 영농 다양한 영농을 통해 소득 중심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업형태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 EU 등 선진 농업국에서는 ‘보조금이 세계무역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농업보조금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농업농촌을 부양하기 위해 단순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머잖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군수직에 당선된다면 우선, 농업의 6차 산업화 실현과 함께 연계산업 전후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해 외부정세에 따라 농업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지금의 농업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

배-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고유가 고물가 시대가 직속되면서 농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농촌인력의 부족에 따라 인건비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농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농업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의 기본적인 농업기반시설의 SOC 확충과 더불어 농자재구입 보조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농업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사업효과가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도 농정혁신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

■ 농업예산의 현장 중심, 농민 중심 편성

우-2021년 예산 기준으로 영암군의 농업관련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7.1%이다. 그중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농업집적 직불제사업은 357억여원으로 자금원은 국비가 대부분이다. 임기 내 마을단위 공동생산 관련 예산을 확대해 마을단위 사업의 양적, 질적 지원을 늘릴 생각이다. 영암특산물 마을 관광자원화(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를 통해 영암산 특산물 작목반, 마을 단위로 생산해 판매토록 지원하겠다.

임-지금까지 측근들의 공사수주를 위한 농업행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현장을 찾아가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현재 영암군의 농로 포장율과 용배수로 사업 진척율은 90%가 넘는다.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지만, 농작업 형태의 변화와 대형 농기계의 사용 등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실제 이로 인해 영농철 트랙터 사고 등도 빈발하고 있다.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농로를 확대하거나, 교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직불성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다 품지 못한 농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착해서 정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영암만의 직불금 제도도 함께 설계되면 좋겠다.

박-꼭 필요하지 않은 선심성 농업예산을 대폭 정비하고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 팬데믹과 미중갈등, 동유럽 국가들의 악화된 국제관계에 따라 겪는 생산비 폭탄에 대해 현실적인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 마을단위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주여건·차세대 농업인 양성 등의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작은 텃밭을 경작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돈을 벌기 위한 농업에서 더 나아가 행복한 농업활동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겠다. 몇백 평의 농사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이 영위돼야만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투입농자재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기종확대, 공동가공시설, 축산분뇨 등을 활용한 퇴비, 비료제조 전문시설들도 확충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

배-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필요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기반시설 기반을 위한 토목, 건설사업도 크게 보면 농업환경개선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잘 판단해서 어려운 농업인이 결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직불성예산 및 농민지원사업 확대 등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단위 공동생산 기반조성 확대 사업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 형태의 평가를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질적 운영

우-허위서류 제출로 농민 신분을 취득하고 개인 자격 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그 지위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지키고 묵묵히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그러나 농민 지위 획득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자에 대한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 지역사회의 인연으로 제보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과에 이를 현장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 농자재 구입, 면세유 내역, 현지 경작 여부 등 수시 현지조사로 적발해야 한다.

임-공문서에서 허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 감사관 출신으로서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살려 철저히 없도록 하겠다.

이-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형식적 조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래에는 직불금뿐만 아니라 농민수당의 수급권과도 관련돼 있어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을 이장들께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감독권을 갖는 전담팀의 구성 등이 필요해 보인다.

박-규제와 단속이 많은 사회가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짜 농민들을 가려내는 일은 중앙정부와 해당부처에서 많은 방법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배-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위농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직불제와 농업인 공익수당에서라고 본다. 허위 농민의 경우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을의 주민이나 이장 등으로 알고 있다. 마을이장이나 농업인단체, 농업인이 허위 농업인의 농업 관련 예산을 부당 수령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가겠다. 아울러 관련법이나 지침대로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포상금도 확대해 나가겠다.

■ 농협 중심에서 농민 중심의 농업정책 사업 실시

우-당연하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농협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불만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진행이 농협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우를 범했던 것 같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 존재하듯 농업관련 정책에는 농민이 주체가 되고 농협은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정립하려 한다.

임-백번 옳으신 말씀이다. 정부가 농협을 만든 목적은 농산물의 품질관리, 규격화, 유통, 판매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한 것이다. 다만 요즈음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 취지를 벗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조합장들과 잘 협의해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우선 농협이 농민인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농민단체들이 이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소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농협이 그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촌에서 농협은 농민들의 자조조직을 넘어 가장 큰 사업체이며 기업의 역할도 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상생 협력할 책임이 자연스레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농협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이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농자재 구입을 제외하고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박-현재 농협이 조합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질의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차적으로 농협은 농민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농협이 있다면 조합원 스스로가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군수만 잘 뽑을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행정가의 입장에서 농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필하자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상품권)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농협에 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어렵게 도입한 지역화폐가 주는 잉여가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그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현상이다. 가까운 해남군에서는 제한선을 두어 소비처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생각 또한 지역이 살아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사람이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겠다.

배-영암군의 농업관련 정책과 사업이 농협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농협과 농업인의 관계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경제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농협이 조합원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농협을 개혁하고 변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의 주인이 군민인 것처럼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적극 지지하겠다.

■ 농지 태양광 저지 및 영암2변전소 건설 중단

우-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정부도 탄소중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태양광 관련 제도가 자리잡기 전 무분별한 농지, 산지의 개발, 지가의 상승 등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회의가 일기도 했다. 우리 지역도 농지의 대규모 발전소 전환에 대한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임대한 소작농의 시각차가 큰 만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합의의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

임-태양광에너지관련 시설은 영암군민 아니면 허가제한이 필요하고 변전소 등 농업과 관련 없은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은 농민단체,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느샌가 또 다른 토건사업으로 변질돼 영암의 논과 밭을 헤집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 두 번째로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영암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중은 높여야겠지만,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과 축사 지붕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농지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보태자면, 이런 사업들이 밀실에서 추진되는 것이 반복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군민들의 평온한 일상에 영향을 주는 축사나 태양광 건립 등의 개발행위는 사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을 특별히 약속드린다.

박-기업이 적은 호남에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다 보니 현재 생산량의 70% 만 사용된다는 뉴스 보도를 보듯이 (매일경제 2022.04.28. 기사)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해서 건설돼야 하나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을 하다보니 앞으로 득 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영암군 어느 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건설되고 하필 그곳이 영농활동이 왕성한 농지를 점유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농업생산활동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농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는 또 얼마나 많이 투입됐는가. 세계 어느 곳을 둘러 보아도 목적사업을 위해 조성된 땅 위에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선 경우는 많지 않다. 분명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불용지, 한계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나눠 누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암2변전소 건설문제는 할 수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이에 더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암군민 모두가 이러한 기본에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각 후보들의 농업 관련 핵심정책과 공약

우-지금 농촌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의 반복된 산지 폐기와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농산물 유통의 단계 축소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농, 소농,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생산자가 생산과 판매에 고민 없는 영암을 구현하겠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군민 농촌 기본소득 지급,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 농산물 전문유통공사 설립, 농가 소득 중심으로 농업정책 혁신, 기찬장터 부활, 고향사람기금설치(농산물 답례), 축산–경종 농가 상생전략, 6차산업 단지 조성, 2세농 전폭 지원, 품목별 연구시설 및 전문가 육성, 농축산물 (고급)브랜드 육성,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청년농산물유통사업가 양성,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확대,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 휴양림 조성, 쌀 등 가공 및 유통기관 유치, 청년 농업인 육성,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추진,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귀농귀촌 확대 및 귀향 정착지원, 영암특산물 마을 관광자원화(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 등의 정책을 실현하겠다.

임-농민의 가장 애로사항인 농산물 품질관리-규격화-유통-판매, 가공의 6차산업, 농산물의 비탄력성 극복을 위한 저장성 강화, 스마트팜 등으로 안정적으로 제값 받은 농촌, 소득증대농촌 건설에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다.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할 뿐 유통·판매해서 돈을 버는 데는 익숙지 못한 단점이 있다. 지역 농협과 영암군청이 상호협의하고 4차 산업을 도입·활용하는 등 농업에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걱정, 헐값 걱정의 시름을 덜어주겠다. 특히 남쪽 따뜻한 날씨와 농산물의 비탄력성을 활용해 스마트팜의 4차산업 관련 예산을 따다가 적극 보급해서 상추, 딸기 등 겨울농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영향 없는 산속 간척지 등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등 주민친화적 축산단지를 개발·양성해 농촌의 젊은 청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수입기반 제공하겠다. 양돈은 NYMB영향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 2018년 농업연감에 따르면 선진국 네델란드, 덴마크 등에서 1조8천억원 어치 수입하였는 바, 영암군에서 발벗고 나서 냄새저감방안 R&D, 집단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등 국내공급으로 대체해 그만큼 영암경제에 수입대체효과를 발휘하고, 특히 고소득이 되는 양돈을 젊은 세대에게 보급해 젊어진 영암에 기여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현재 영암에서도 학교급식과 노인복지회관 급식 등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축산물과 식자재 사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농축산물의 통합공급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농민회와 함께 이루어 냈듯이,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소농 고령농 등 농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

박-농민수당 120만원 지급과 농업생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 가공·유통에 이르는 포괄적 농산업에까지 확대적용하겠다. 농업의 6차 산업화와 함께 연관산업, 전후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유기적이고 일관적인 농업행정을 위한 농업자문기구(농민,유통종사자 참여)를 설치하겠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 설치와 군민수당, 농민수당, 출산수당, 자녀양육을 위한 청소년 바우처 카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소농 다품목의 농업형태도 안정된 경제생활이 영위되게 하겠다. 농기계임대사업기종확대, 공동가공시설, 축산분뇨 등을 활용한 퇴비·비료제조 전문시설들도 확충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 들녘경영체를 적극 육성해서 농업의 다변화를 이룩하겠다, 비료값 인상·면세유 인상에 따른 기준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쌀 변동직불금 같은 농자재값 변동보조금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 전국 최대규모의 쌀 보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를 설치 운영하겠다. 국립종자원과 업무 협약을 통한 관내 생산된 벼를 보급종자로 납품하고 높은 쌀값을 받도록 유도하겠다. (300헥타르규모)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비하는 영암형온실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계절에 상관없이 농업생산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제어가 가능한 온실을 구축해 적은 면적에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겨울에도 생산 가능한 계절 틈새 작물을 적극 육성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선심성 보조금을 대폭 정비해 마을공동체 회복과 발전유지를 위한 복지·정주여건 개선·차세대 농업인 양성,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영암2변전소 건설문제는 할 수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

배-답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