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기 2개월’ 의장 보궐선거 추진 논란 김한종 의장, 군수 출마 위해 4월 사퇴 예정 일부 도의원 과거 사례 들면서 보궐선거 주장 "별다른 일정 없다" 부의장 직무대행 의견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3월 04일(금) 10:56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하면서 2개월여 공석이 될 의장 자리를 두고 보궐선거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한종 의장 사퇴 이후 신임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종 의장은 최근 북콘서트를 갖고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장성군수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오는 4월말쯤 의원직 사퇴 수순을 밟을 예정임으로 5~6월 전남도의회 의장은 공석이 된다. 12대 전남도의회는 6월1일 선거 후 7월1일부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장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실시, 새로운 의장이 2개월 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김재무 의장의 광양시장 출마로 4월 7일 보궐선거를 실시, 서옥기 의원이 3개월 임시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다.

반면, 2개월짜리 ‘임시 의장’을 뽑기 위해 선거까지 치러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장 ‘감투’를 원하는 일부 의원들의 욕심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따르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5월과 6월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 부의장이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등으로 갈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상(제59조·제60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김용집 의장이 출마 예정인 광주시의회는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보궐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4월 임시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