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정 정책 1번지 ‘기획감사실’ 영암군청 실·과별 대군민 보고서 ① 기획감사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2월 25일(금) 15:07

▲ 천재철 실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들

군정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건전 재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영암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정로드맵 완성, 건전재정 운용, 수시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송업무 지원 및 규제 문턱 낮추기,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각종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군민의 기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규 시책들을 활발히 발굴해 선진 영암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재철 실장을 비롯한 22명의 기획감사실 직원은 군정로드맵·건전재정·부패제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군정목표인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실현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 통해 ‘군민행복시대’ 견인

기획팀은 각종 주요업무 보고, 민선 7기 공약사항 총괄 관리, 공모사업 대응, 신규시책 발굴, 한국형 뉴딜사업, 新 4대핵심사업, 정부혁신 및 정부합동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영암군은 42개 분야 수상 및 7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국도비 건의사업 보고회 등 공모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 총 69개 사업, 국도비 포함 1100여억원을 확보해 글로벌 경제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제반여건을 고려해 1년 동안 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 군정전반을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획팀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1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제안제도 활성화 기관 평가 장려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군정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사업 현장 방문 및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58개의 공약사업 중 49개 사업 완료, 9개 사업 정상 추진중으로 94%라는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다.

올해에도 기획팀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관리, 종합발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특히, 영암군정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크게 강화해 군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재정 확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영암군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산업·고용 위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채무제로를 유지하며 7000억원의 역대 최고의 재정규모를 달성했으며, 2022년도 본예산은 지난해 대비 528억원(9.19%) 증가한 627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발전,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쓴 결과이다.

특히,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장려상’ 수상,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재정집행 최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재정집행 최종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 총 8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지방재정 운영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각종 심의회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억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없는 청렴영암’ 실현

‘부패없는 청렴영암’을 목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감사 등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한 결과 202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으로 군 청렴수준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군 자체 종합감사는 2개 읍과 3개 면을 대상으로 총 5회 실시하면서 현장중심·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펼쳐 적극행정 추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왔다. 또 군에서 발주한 98건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해 2억5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 대응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및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청렴e 자기진단을 정기 실시하고 건설공사·인허가 등 각종 대민 행정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 사전점검과 불공정·불친절 행위 등 민원대응 분야에 대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로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수요 증가로 조례와 규칙 등이 법령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은 지난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자치법규 전수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총 72개(조례 52, 규칙 20)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행정 모든 분야의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기여함은 물론 연 16회에 이르는 심의를 통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법제 업무를 펼쳤다.

올해에도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및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해 중앙의 정책변화가 군에도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분, 소유권 이전 관계 등 민원과 직접 관련된 쟁송사건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자문시스템 구축으로 군 위촉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 권익보호와 법무행정 경쟁력을 제고하며 군민의 행복과 알권리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모습이다.

중장기적인 생애전반에 걸친 수요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사망률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데드크로스 현상의 지속, 청년 인구의 감소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인구구조 문제에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출생에서부터 초·중·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중장기적인 분야별 정책을 정주여건 개선(21개 사업), 청년·일자리(24개 사업), 복지·문화(28개 사업) 3개 분과로 분류해 현황 분석부터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까지 분야별 정책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결혼·출산장려정책 및 주거·교육·육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단 활성화 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에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하반기 청년종합소통센터가 완공되면 청년협의체를 비롯해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본 기금의 취지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을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서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발빠르게 대응해 기금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전입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하며 추후 중·고등학생까지 입학축하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청년층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사랑 문화복지카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