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조4000억 확보 2개년 사업비 883억원 확보 매년 2400억, 10년간 지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2월 10일(목) 19:43

전남지역 지자체의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액이 매년 2400억원씩 총 2조4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계정 2개년(2022~2023) 사업비로 88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378억원 내년 505억원으로 해마다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6개 시·군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정을 통해 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 목표 부합성, 사업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오는 5월까지 제출된 계획서를 7월까지 평가해 8월쯤 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곡성 등 도내 16개 군의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남도는 광역계정으로 500억원, 16개 시군은 지방계정으로 1900억원을 해마다 받게 돼 매년 2400억원씩, 10년이면 2조4000억원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추가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지자체 평가 폐지’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