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축산·지역경제·일반행정 시책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28일(금) 14:25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기업부담금 변동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기업부담금 변동
블루잡 청년 일자리사업 기업부담금 변동

영암군은 작년까지 청년활동가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 10%, 4대보험 기업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청년활동가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 20%, 4대보험 기업부담금 지원불가로 변동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신규)

영암군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직무 관련 청년 인건비와 청년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신규)

영암군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적 경제 연계 청년 인건비와 일터 기반 전문가를 매칭해 개별 컨설팅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단가 인상

영암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1일 지원단가 6만 9,760의 80%인 5만 58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상된 금액인 1일 지원단가 7만 3280원의 80%인 5만 8620원을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 변경

영암군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사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농가별 2ha 이내이다. 전남도내에 주소를 두고(2022. 1. 1~),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년도 12월까지 익년 1월까지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하도록 지급시기를 변경해 운영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율 감면

영암군은 전남도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필요한 생산·가공·농자재 생산 관련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까지 자부담 비율 10%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자부담 비율 없이 운영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만든 제품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일반농가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작년까지는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함량이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토양검정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일반농가 선정기준은 1순위로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2순위로는 2011-2021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포함됐던 일반농지, 3순위엔 지자체 자율결정 순으로 선정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 비율 완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영암군은 해당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총 산출보험료의 20% 자부담비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10% 자부담비율로 완화해 지원한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과·배·단감·떫은감은 1월부터 3월, 벼는 4월부터 6월, 고추는 4월부터 5월, 마늘·양파는 10월부터 11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신설)

영암군은 김치 생산에 필요한 양념 속넣기 자동화설비, 양념혼합기 등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장비를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전남도 내 법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33대를 지원한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설)

영암군은 남도장터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전남도내에 있는 음식점 중 국산김치를 사용하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국산김치자율표시 인증을 받은 식당으로 대상으로 지급한다. 음식점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연 1회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영암군은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및 농사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내에서 생산된 농식품 수출농가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수출농산물에 대한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0%(농가7%, 수출기업3%)로 축소해 지원한다.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신설)

영암군은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된 기관 대체비 50%를 관내 연안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5척 지원한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신설)

영암군은 조업활동 중 인양한 해양폐미굴(페어구, 폐어망 등) 수매비를 관내 연안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폐어구 200㎘ 지원한다.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확대

영암군은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 일부를 군에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마리당 2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마리당 3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동물등록대행업체에는 삼호읍에 있는 삼호동물병원과 신북면에 있는 나은동물병원이 있다.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신설)

영암군은 비접촉식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장비를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대당 7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한다.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신설)

영암군은 국내산 조사료(볏짚) 영양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스팀가공장비를 최대 8개(개당 660만원) 지원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신설)

영암군은 동물간호 및 동물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 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가 있고 내달 27일 시험을 시행한다.


2022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종류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제초제 87종을 비롯해 140종 등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 320종을 분석해왔으나 올해부터는 144종 추가된 464종의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을 확대해 분석한다.

제초제 127종(40종 추가), 살충제 198종(58종 추가), 살균제 126종(40종 추가), 살비제 1종(신규), 살서제 1종(신규), 생장조절제 11종(4종 추가)이 추가됐다.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

영암군에서는 지난해까지 일반수도사업소,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수를 수질검사방법의 기준에 따라 월 6개 항목 분기 31개 항목에 대해 특정시기 산술평균값(1주 간격 3회 검사)으로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월 8개 항목, 분기 38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적합판단기준은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의 연평균 산술값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신규)

영암군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1회 지급)을 지원한다.

올해 1월 3일부터 전입일 6개월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지원금 신청 후 읍·면사무소 민원봉사팀에 접수하면 군에서 신청일의 다음달 5일이내 신청인의 영암사랑카드로 입금된다.


영암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규)

영암군은 관내 소재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고 입학일 이전에 1년간 계속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1회 지급)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축하금을 보호자가 신청한 다음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청일의 다음달 5일이내 신청인(보호자)의 영암사랑카드로 입금된다.


청년사랑 문화복지카드(신설)

영암군은 청년층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만원(조건충족시 매년지급)씩 지원한다.

올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변동될 수 있음)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식당·카페, 교통비(온라인 포함)등 도내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및 타시·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영암군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혼인신고(2021년 1월 1일 이후)를 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3년간 3회 분할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1회차, 2회차, 3회차로 나눠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1회차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게 지급한다. 2, 3회차에는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게 지급한다.

1회차는 200만원, 2회차는 100만원, 3회차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2회차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고, 3회차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미신청시 2, 3회차 지원금은 소멸된다.


영암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신설)

영암군은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해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군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에 6월에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영암군은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1인당 연 10만원을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2533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232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mnuri.kr), 전화 ARS(☏1544-3412), 문화누리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남 1400여개 가맹점 등 전국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확대 운영

영암군은 지난해까지 8개월 동안 월 8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0개월 동안 월 8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영암군은 지난해까지 일반 여권을 발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됐고, 표지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증면수 확대 및 디자인에 우리문화유산을 활용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됐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확대

영암군은 지난해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시 보조금 지원을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은 동일하게 6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가정은 10만원으로 하향해 지원한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작년까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영암군에서도 운영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의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며 영암읍, 삼호읍 2개소에서 단속한다. 단,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특수목적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최초 3회 적발은 계도이며, 4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를 시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영암군은 작년까지 공동주택 대상으로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구분해 분리 배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는 유색페트명 및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구분해 분리배출 해야하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영암군은 지난해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을 5ℓ 100원, 10ℓ 190원, 20ℓ 390원, 50ℓ 960, 75ℓ 1480원으로 판매했지만, 올해부터는 5ℓ110원, 10ℓ 230원, 20ℓ 460원, 50ℓ1160원, 75ℓ 1730원으로 인상해 판매한다.

또한 음식물류쓰레 납부필증 가격도 작년까지는 6ℓ 170원, 20ℓ 670원, 60ℓ 2010원, 120ℓ(공동주택) 3420원, 120ℓ(음식점) 4020원에 판매했지만, 올해부터는 6ℓ 210원, 20ℓ 790원, 60ℓ 2360원, 120ℓ(공동주택) 4010원, 120ℓ(음식점) 4720원으로 인상해 판매한다.


영암군 초·중·고등학생 버스요금 인하 시행(신설)

영암군은 농어촌버스와 행복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관내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 타 시·군에서 승차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에 버스요금 100원으로 인하했다.

정리=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