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시책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21일(금) 12:38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영암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관내 주민등록을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7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전남도에서는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까지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올해부터 월 3만원으로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영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민등록을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자(국가유공자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법제1항제1호부터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에 대항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대항하는 선 순위자 1명, 고엽제후유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됐던 지급액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와는 별개로 전남도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몰·순직 군경 유족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들에게 월 2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대

영암군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됐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부부 지원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영암한국병원, 부부약국, 영암현대약국이 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적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청년층의 욕구에 맞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 문제 및 욕구파악, (1:1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서비스 연계) 고위험군은 청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 지원(신설)

영암군은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명예수당(가구(세대)당 월 4만원), 명절위문금(가구(세대)당 설, 추석 각 10만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신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인건비(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애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유장애, 입원, 골절, 화상 등을 진단 받은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 지급을 지원한다. (제외 대상 : 단기간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 가입대상시설 이용자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병에 의한 노인장기 요양기관)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신설)

전남도에서 직접 보건·복지 취약지역을 찾아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보건·복지·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정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한다.

22개 시군의 오지, 산간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초검진, 치매검사, 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홍보), 주민(개인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 법률상담, 돌봄사업, 이·미용(헤어커트), 네일아트 등,건강상 중·고위험군 전문 의료기관 연계, 도정 주요시책 소개, 보건·복지제도 안내, 민원상담 등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영암군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까지 1509명 대상으로 펼쳐온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에는 1582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장기요양병원 수당 지급(신설)

영암군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해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 장기 요양기관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영암군은 지난해까지 수급(권) 신청가구에 노인(65세 이상),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영암군은 작년까지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를 1인 가구는 최대 54만 8349원, 2인 최대 92만 6424원, 3인 최대 119만 5185원, 4인 최대 146만 2887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각각 1인 가구는 최대 58만 3444원, 2인 최대 97만 8026원, 3인 최대 125만 8410원, 4인 최대 153만 6324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 개편

영암군은 작년까지 탈수급·탈빈곤 및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5개(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통장사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기존 5개 통장사업에서 3개의 통장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으로 간소화하게 개편했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사업 지원대상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는 187가구를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 55가구 증가한 242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가구,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영암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 6인 172만 2100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인 가구 48만 8800원, 2인 82만 6000원, 3인 106만 6000원, 4인 130만 4900원, 5인 154만 1600원, 6인 177만 37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지원 대상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사회보장급여를 신규 신청한 경우에만 동시에 복지멤버십 신청이 가능했지만(별도 신청 불가능),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은 복지멤버십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영암군은 보호종료 아동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만 18세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1인당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았던 아동(보호종료 후 3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턴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았던 아동(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1로 매칭해 최대 1인당 월 5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로 매칭해 최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중식 지원 단가 및 제공업체 변동

영암군은 작년까지 아동급식 비용을 1인/1식 6000원에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1000원 인상해 1인/1식 7000원에 제공한다. 아동급식 제공업체는 영암지역자활센터(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아름다운 교회(삼호읍, 학산면, 미암면)로 변동됐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변동

영암군은 영유아보육료를 만 0세반은 기본 49만 9000원, 24시간 74만 8500, 만 1세반 기본 43만 9000원, 24시 65만 8000원, 만 2세반 기본 36만 4000원, 24시 65만 8500원, 만 3세~5세반(2022.3월부터 적용) 기본 28만원, 24시 42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원(신설)

영암군은 출생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만 0세~만 1세(2022년 출생아부터)를 대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2020~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생계급여 수급 또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1인 1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이용단가가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1시간당 1만 40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용단가가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1시간당 1만 550원으로 인상했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가형 및 다자녀가정이 100%, 나형 60%, 다형 50%, 라형 40%로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만 11세~만 18세 중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 속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1500원(연 13만 8000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만 9세~만 24세 여성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원금액 또한 1만 2000(연 14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만 9세~18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만 19세~24세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영암군은 만 9세~만 18세(재학중인 경우 19~24세)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72%(생활, 건강지원은 65%)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만 9세~만 24세(재학여부와 무관)로 확대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설)

영암군은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생애 1회로 한정됐다.) 신청기한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영암군은 기초주거급여를 작년까지 1인 가구 82만 2525원, 2인 138만 9696원, 3인 179만 2778원, 4인 219만 4331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1인 가구 89만 4614원, 2인 149만 9639원, 3인 192만 9526원, 4인 235만 5697원으로 선정기준을 상향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변경

영암군은 작년까지 첫째아에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양육비 등을 포함해 200만원, 둘째아에 400만원, 섯째아 600만원, 넷째아 8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째아에는 350만원, 둘째아는 550만원, 셋째아는 750만원, 넷째아는 950만원, 다섯째아는 1150만원을 지급한다. 단,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2년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는 관련법이 통과된 4월 1일 이후에 지급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횟수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제한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외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시 산모들만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영암군은 작년까지 성인암환자(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3년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3년간)을 지급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또는 폐암 환자들에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3년간)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신규지원은 중단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하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실시

영암군은 작년까지 보호자가 전남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남도내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든 접종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암군은 작년까지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한다.


고령운전자 치매선별검사 무료 지원(신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결과지 발급 및 지참)을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영암군은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결과지를 발급한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에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등록된 대상자의 경우,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이 불가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정리=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