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 ‘방치’에 음주택시 ‘활보’하고, 유가보조금 ‘줄줄’ 샜다 道감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여객운수종사자격 미달자 자격취소 행정처분 미집행 348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실파악조차 안돼 불법운행 방조로 행정 신뢰 실추, 부정수급에 혈세 낭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07일(금) 11:35

영암군이 전라남도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 내지는 면허정지 통보를 받은 여객운수종사자격 미달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7천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총 348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은 물론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8. 9월부터 2021. 7. 6. 당시 감사일까지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총 8건의 여객운수종사자격 미달자에 대하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2명)·정지(2명) 및 과태료 부과(4명)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에 전남도는 영암군이 여객운송자격 없는 자가 불법 운행토록 방조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고, 관할 관청은 처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여객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종사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종사자격증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반납받아야 했다.

또한 영암군은 2018. 9월부터 2021. 5월까지 화물자동차 22건(2,363,758원), 여객자동차 326건(69,982,201원) 등 총 348건(72,345,959원)의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2021. 7. 6. 당시 감사일까지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처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영암군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 등에 따르면 여객운송종사자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화물·여객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담당자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유가보조금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