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상품권 ‘깡’ 기승에도 뒷짐만…과태료 처벌 ‘0’ 道감사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4억9720만원 부정유통 확인에도 아무 조치 않아 전남도에 처분실적 ‘없음’으로 단속결과 제출 영암사랑상품권 도입 취지 훼손, 상품권 부정유통 방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2월 31일(금) 12:05

영암군이 소위 ‘상품권 깡’ 행위로 4억9720만원 어치의 영암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6월 감사기간 중에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권 부정가맹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중 45개 업체가 가족(배우자와 자녀), 지인 등 240명을 통해 상품권 깡 행위로 4억9720만원을 부정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영암군은 사실 확인 이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남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 계획 공문을 내려 보내자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지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실시했지만, 전남도에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 처분실적이 없다는 단속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영암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방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훼손됐고,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과 사용자의 ‘상품권 깡’ 등에 대한 처벌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또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798억6600만원이며, 할인율은 3∼10%의 범위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개별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소위 ‘상품권 깡’)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와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장부를 검사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의심 가맹점 조사결과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45개 업체와 사용자 240명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상품권 할인액 환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