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관급재 구매에 1억6천만원 ‘혈세낭비’ 드러나 전남도 종합감사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사실 적발 16억3395만원 상당 관급재 계약서 2단계경쟁 생략 1억원 미만으로 구매시기·장소 분할해 85회 구매 관계 규정 무시로 예산절감·동종업체참여 기회 박탈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2월 27일(월) 14:26

영암군이 관급자재 구매계약에서 1억63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 드러났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해 사업에 필요한 벤치플룸관, 용접철망, 콘크리트블럭 등 관급자재 3종을 16억3395만원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했다.

그런데 영암군은 1억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2단계경쟁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구매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2단계경쟁은 실시하지 않은 채 요구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도록 구매시기와 장소를 분할해 85회에 걸쳐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단계경쟁방법으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해 최대 1억63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는 물론 동종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해당 구매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 훈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요청을 받은 조달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에서 10%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해 제안하되 등록된 가격 이하로 제안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