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방적 급식 개편, 애먼 농어민들에게 책임 떠넘기나 개편 시, 농수협 수의계약 1년 만에 70%에서 20.97%로 줄어 서삼석 의원 “농어민 외면하는 국방부 부실급식 개편 철회해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1월 13일(토) 23:04

지난 5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부실급식 제보 사진

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이를 일방통행으로 추진하자 농어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농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는 현행 70%에서 2024년에 이르면 30%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농어민 소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실제로는 계획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급식정책 실무회의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20.97%까지 기본급식량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의 어민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농어민을 외면하는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부실급식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합의까지 외면한 국방부가 군급식 부실 대책의 책임을 애먼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대책 중 하나인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모 부대 민간위탁 급식은 3개월 평균 마이너스 8.6%의 적자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민간위탁이 확대되면 대기업 유통업체가 초반에는 적자에도 추진하겠지만 향후에는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가 아닌 햄이나 소시지 등 값싼 가공식품으로 대체해 장병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국방부까지 농어민의 삶을 흔들고 소득에 큰 타격을 불러오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급식 책임을 농어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