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뇌물수수’ 전남경찰 기강해이, 국감서 잇단 질타 골프 모임·정보 유출 등 지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고령·농촌 인구 특성 맞춘 맞춤형 치안 정책 촉구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0월 15일(금) 20:14

15일 전남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5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금품 비위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전남 경찰 간부 4명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골프 회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나주경찰서 서장과 간부 3명은 연차 휴가를 내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이 의원은 “이 기간 간부들이 골프 친 자체도 문제지만 전남경찰청만 4월 28일에야 공문을 일선 서에 전달한 것도 문제”라며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공문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B 경위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 경찰은 훌륭하지만 일부가 그런 행태를 보인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원들 사기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실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은 “식비를 두 번 끊는다든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례도 있다”며 “급여나 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비위를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전남경찰의 치안 성과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전남경찰이 지난해 전국의 주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회사 6곳과 최초로 협약을 맺고 바뀐 도로 교통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한 점을 적극 행정 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전남경찰청이 최근 5년간 줄곧 전국 경찰청 체감안전도 1∼2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호평하는 정책을 유지·발전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고령·농촌 인구가 많은 특성에 맞춰 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률을 높이고 농산물 절도 예방책 마련 등 맞춤형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전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해 450여건 규모로 늘어났다며 예방책을 당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은행을 사칭한 특별신용보증 대출,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한 백신 예약 인증, 행정안전부를 사칭한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 알림 피싱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수법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청장님이 피싱을 당해도 어디다 얘기도 못 하지 않는가. 저도 똑같다”라며 “휴대전화 제조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도 서로 연계해 적극적으로 피의자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